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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8. 10. 30. 선고 4291민상197 판결

[대금][집6민,060]

4291민상197 판결 [대금][집6민,060] 【판시사항】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또는 차용증서를 교부한 행위와 채무의 인수 【판결요지】 금전소멸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선고일	1958.10.30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대금
참조법령	민사 제587조

판시사항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또는 차용증서를 교부한 행위와 채무의 인수

2.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49 판결

[수표금][집7민,197]

4291민상449 판결 [수표금][집7민,197] 【판시사항】 소철수법 제72조의 수득상환 청구권의 양도방식 【판결요지】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는 일반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양도통지가 없으면 채무자

선고일	1959.08.27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수표금
참조법령	민법 제467조 소절수법 제72조 소철수법 제72조

판시사항

소철수법 제72조의 수득상환 청구권의 양도방식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PO(Purchase Order, 발주서)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위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휴대전화 내장재를 납품해 주면 공소외 9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그 납품대금 또는 금형 수리비용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 휴대전화 마이크를 보호하는 내장재인 ‘CAP MIC TOP’ 등(시가 197,095,841원

475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의 태도라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14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변명하면서도 공소외 14에 대한 민,

2005다4291 판결주11) 등 참조).

선고일	2019.02.2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철민 성인혜 박상렬
법무법인	율곡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상법 제382조 상법 제39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

4. 서울고법 1959. 3. 25. 선고 4291민공106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67]

4291민공106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67]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법정변제충당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당사자간에 수수한

민법 제491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4291민59

원·피고간에 원금만이라도 변제할 것을 약정한 후 6회여에 선하여 도합 197,700환을 지불함으로써 원금 전액과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자 일부를 변제한 지 항변하고 원고는 단기 4291.1.20. 20,000환, 동년 4.2. 30,000원, 동월 20. 30,000환, 동년 5.20. 100,000환 도합 180,000환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선고일	1959.03.25 기타
법관	정영조 김황기 김영국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91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법정변제충당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① 공무원이 수몰지구대책사업소장직을 겸하면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수몰민(토지소유자)의 사무 처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 대법원 1970.

당시 국내영업본부장이었던 공소외 197에게 공소외 202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소외 12 계좌에서 공소외 202 계좌로 금원이 송금된 경위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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